'선택적 모병제'가 뭐길래…여성징병·사관학교 통합 논쟁까지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징병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으로 갈 것인지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으로 갈 것인지 선택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으로 갈 경우 4~5년가량 복무하고, 군 안에서 AI·드론·사이버·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 분야 교육을 받고 전역 후 관련 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사관학교 통합으로 번진 논쟁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선택적 모병제 문제를 넘어 장교 양성 체계로도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