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한일청구권 자금 반환소송 최종 패소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자금을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피해자 유족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2015년 9월 1심은 2012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일청구권 협정에 대한 개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으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