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허위보고서' 前검사, 선고유예 불복해 재판소원 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재판소원을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검사는 지난 7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사건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달 11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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