뭇매 맞더니 결국⋯‘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철회

기업 근로자의 성과급이나 보너스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법안을 철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성명을 통해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의 지역 소비 선순환, 외국인 노동자 해외 송금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 제한이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실질임금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법안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본질적 가치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거센 역풍을 넘지 못하고 이틀 만에 ‘없던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