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건·5억원 미만 사기 등 중수청 통보대상서 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건을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득액 5억원 미만의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사건도 제외하기로 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서 경찰과 공수처, 군 수사기관, 특별사법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고소·고발이나 진정, 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는 등 수사의 실익이 없는 사건은 기존처럼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기에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와 형법상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범죄 가운데 특정경제범죄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사건(이득액 5억원 미만)도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