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 최초 도입

법무부는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는 새로운 추진체계가 필요하여 교정시설 조성사업에 공모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정성호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인프라이다.공모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며, “법무부는 8월 중 공개공모에 착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