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만평] 지역화폐 성과급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성과급과 보너스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노동계와 정치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 등 통화 이외의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지역화폐는 사용 지역과 가맹점, 유효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노동자가 임금을 자유롭게 쓰고 처분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