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심사착수…서영교 "속도감 있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용이 방대하고 절차적 복잡성이 있어 검사의 수사권 삭제 등을 큰 틀에서 독해했다"며 "다음 주 초에 두 번 정도 소위를 열어 최대한 신속하게 법안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완 수사권을 존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