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긴급회의…"교육재정 우선조정 검토에 우려"

전국 교육감들이 10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한자리에 모였다.

정근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50년 넘게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육 수요는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 마음건강, 특수교육, 다문화교육, 디지털 전환, 학교 안전, 유보통합 등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오히려 더 커지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우선적인 조정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은 아닌지 여러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