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받았는데 또 고소…끝없는 보복성 고소, 무고죄로 맞설 수 있나?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계속되는 보복성 고소의 늪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변호사들은 단순히 고소당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났다는 결과만으로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한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준현 변호사 역시 "반복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공무소에 신고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