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형사사법개편, 국민 피해 방지 중심…민생사건 보완수사 인정해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관련해 “국민 피해 방지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다만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비정치적 ‘민생사건’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경찰 송치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에 한해서만이라도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