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주 여고생 사건 계기 ‘사법개혁 공세’
국민의힘이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형법 개정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경찰 책임론을 한데 묶은 전방위 사법개혁 공세에 나섰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은폐 의혹을 거론하며 관련 법 개정과 경찰 조직 쇄신,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친족 특례와 경찰 수사체계, 검찰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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