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가담' 30대 1심서 징역 10개월…"엄벌 불가피"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 가담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3층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법원의 권위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법원 판단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분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결국 해소되지 않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