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징역 7년 확정되자... 김계리 변호사가 욕설 내뱉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하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며 헛웃음을 지었다.
윤 전 대통령이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 대법원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중계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휴정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확정된 체포방해 혐의는 국가 권력을 동원해 적법한 체포 절차를 방해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리에 기반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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