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찰견제 보강한 '檢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장윤기 사건 변수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범행의 실체와 증거은닉 정황이 새로 드러난 장윤기 사건의 여파를 고려해 검찰의 수사권을 아예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권한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서도 경찰에 수사권이 독점됐을 때 불거질 수 우려를 해소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방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일부 사건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자'는 취지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