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춘 진로지도 하나?" 막말에 법원 철퇴…"민주주의 허용 한계 넘었다"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앞에서 ‘철거 촉구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해당 집회가 학생들의 학습권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측이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이어서 학습권 침해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휴일이나 방학에도 학교의 교육 환경은 상시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