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보완요구시 警이행 의무화(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 수사 요구권·시정 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동시에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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