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하급심 판결 기반한 노란봉투법 보완 필요"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5월에 이어 9일에도 노란봉투법 시행 전 노조법에선 원청이 하청 노조에 대한 교섭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다.

대법원은 기존 노조법에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