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민번호 보내며 "돈 갚아라" 협박...가족 들먹인 추심, 범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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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주민번호 보내며 "돈 갚아라" 협박...가족 들먹인 추심, 범죄일까?

협박은 매일같이 이어졌고, 급기야 '가족 지인 얼굴을 박제하겠다'는 위협과 함께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문자로 전송됐다.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는 "가족들은 채무자가 아님에도 지속적으로 문자와 전화, 개인정보를 이용한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협박, 개인정보 관련 법률 위반, 채권추심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묵 변호사는 "주민등록증 재발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주민센터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등록, 엠세이퍼 명의도용방지 등도 바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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