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미성년자에게 '노예 하겠다' 대화, 아청법 성범죄가 될까?
A씨는 트위터에서 한 미성년자와 '노예가 되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눈 뒤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노예', '욕먹는 거 좋아'…성적 착취 목적 대화로 볼 수 있나 .
법적으로도 성착취 목적이 있었는지는 대화의 전체 맥락, 표현의 수위 등 여러 간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따라서 A씨의 행위가 성적 착취를 위한 대화로 평가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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