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 안전 포기…대통령이 제동 걸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검찰 권한 축소를 명분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해 "검찰개혁이라는 정치적 구호가 국민의 권익 보호보다 앞설 수는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의 목적은 권한 다툼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