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징역 7년 확정…첫 대법원 판단이 남긴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했나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핵심 쟁점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공수처의 수사권, 대통령 관저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 등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대통령은 재직 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도 위법하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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