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식 울산교육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우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8일 기획예산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주제로 한 대국민 공개토론회에서 학령 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분받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줄이자는 주장은 단순한 경제 논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획예산처 주장대로 교육교부금 총액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고, 학령 인구 비중 변화를 반영한다면 교육재정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연평균 8∼15조원이 줄고, 울산의 경우 2천∼~3천800억원의 교부금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