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자백조서 누락한 경찰 구속영장…검찰서 기각
경찰이 피의자의 자백이 담긴 조서를 누락한 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의 기록 검토 과정에서 확인돼 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서가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전 A씨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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