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징역 7년' 윤석열, 첫 유죄 확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은 형사재판 가운데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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