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도 끝나지 않았는데…카카오페이 ‘3중 제재’에 핀테크 업계 긴장

카카오페이(377300)의 중국 알리페이 정보 이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당국 제재를 넘어 경찰 수사로까지 확대되면서 핀테크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보 제공 방식이 적법했는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야 할 사안이지만, 동일한 사건을 놓고 여러 기관이 각각 다른 법률을 근거로 제재에 나서는 구조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핀테크·AI 협업 구조까지 위축될 수도” 이번 사건은 카카오페이 한 기업에 그치지 않고 데이터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