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노동 인정·사업주 편향·처리 지연”…노동부 부실 근로감독 논란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짜노동·포괄임금제 인정, 사업주 편향 조사, 사건처리 지연 등 노동청의 불성실한 사건 처리 사례를 공개했다.
슬랙 접속기록을 근로시간 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은 데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관의 불량 노동행정을 제대로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불량 노동행정을 겪은 노동자들은 다시는 노동부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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