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블어민주당 "플랫폼 노동자성 인정 환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고등법원의 플랫폼 배달라이더 노동자성 인정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와 국회에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논평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3일 플랫폼 배달라이더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은 변화한 노동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플랫폼이라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제 노동관계를 기준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시가 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관련 조례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비롯한 모든 일하는 시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