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전직 경호처 간부 실형·법정구속...法 "영장집행 차단한 중대 범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호처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며 "경호처라는 국가 기관의 조직과 지휘 체계를 이용해 영장 집행을 장시간 차단한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