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대법 양형위원장에 "임금체불 양형 강화" 요청
김 장관은 면담에서 임금 체불 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임금 체불 사건에 벌금형을 내릴 때도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벌금이 매겨지게 하는 양형 기준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개인의 생계는 물론 가족의 삶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재명 정부의 임금체불 근절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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