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받으려 교육까지 들었는데… 혐의 부인하면 '독' 되나요?
무인뽑기방에서 주운 지갑을 한 달간 보관하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
그는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재범방지교육까지 이수했다.
법률사무소 명중의 임승빈 변호사는 "절도죄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의율될 여지가 큰 사건"이라며 "한 달간 보관하며 반환을 미룬 경위가 '반환 의사 지연'인지 '불법영득의사'인지가 검찰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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