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확정…대법, 양측 상고 기각
대법원 3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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