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5명 중 1명꼴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수행하고도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는 항의나 민원에 시달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5학년 사회 수업에서 일제강점기와 유관순 열사를 다룬 교사가 "좌파로 치우친 교육과정"이라는 민원을 받은 사례가 보고됐다.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은 "학교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높지만, 정치 편향 민원과 중립성에 대한 모호한 해석, 교사 보호 장치 부재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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