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윤석열 '체포방해' 등 징역 7년 확정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확정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