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선 그은 대법원···이젠 노란봉투법이 새 변수
대법원이 CJ대한통운 사건을 통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전 원·하청 분쟁의 기준을 사실상 정리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새로운 노사 질서를 좌우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조선·자동차·철강·건설·물류 등 원·하청 구조가 일반적인 산업에서 진행 중인 과거 분쟁은 기존 법리에 따라 정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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