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구 정책 역사, 역대 대통령 기록으로 한눈에 본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전격 출범시켰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의 ‘초일류국가를 향한 드림플랜(저출산·고령사회발전전략)’, 박근혜 대통령 시기의 일자리·주거 중심 ‘신혼부부·고령층 주거지원대책’,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전 생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역대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추진했던 정책 보완 과정이 모두 포함됐다.

한성원 대통령기록관 관장은 “이번 이달의 기록 공개는 역대 정부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인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의 핵심 정책과 연계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대통령기록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