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기본권 확대"…정부 포럼서 '금융·학습기본권' 제안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에 대비해 금융·학습 부문으로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는 기본사회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정부 포럼에서 나왔다.
이한주 이사장은 "노동 소멸의 위협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잃지 않으려면 기본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기본사회는 AI시대 진짜 성장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해법으로 그는 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생계 보장을 법적 권리로 전환한 것처럼 삶의 기본적 권리 보장 범위를 넓히는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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