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진료 전주기 관리체계 마련…정보공개·이용량 점검 강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급여진료 정보관리·이용관리·사후관리를 연계한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접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비급여 관리의 목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 과도한 이용과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단순히 비급여 항목만 관리하는 미시적 문제해결 방법에서 환자 단위의 급여·비급여 항목을 통합해 관리하는 거시적 관리체계로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