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오영준 재판관 스페인 헌재 방문...재판소원 제도 논의

9일 헌법재판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재판관이 이번 방문을 통해 스페인의 선진적인 재판소원 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다.

꼰데 뿜삐도 소장은 "스페인에서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소개하며, "헌법을 올바르게 해석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는 헌법재판소의 본연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두 재판관은 동행한 헌법연구관 및 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안드레스 하비에르 구티에레스 힐 (Andrés Javier Gutiérrez Gil) 스페인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을 만나 '스페인 재판소원 제도 및 절차적 쟁점'에 관한 실무 간담회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