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천해사법원 '법관 10명' 출발 구상…"규모 너무 작아"
오는 2028년 문을 여는 부산·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구체적인 조직 밑그림이 나왔다.
대법원은 두 법원의 초기 규모를 각각 법관 10명, 5개 재판부 체제로 구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 해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의 현황 등에 비추어, 각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필요한 재판부의 규모는 1심 합의재판부 1개, 항소심 재판부 1개, 단독재판부 3개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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