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의 집수다] 자동말소되는 등록임대, 임대주택 지위 두고 논란

정부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등록임대사업자 아파트의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합산 배제 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대주택등록 자동 말소 후 임대사업자 지위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임대사업자 A씨가 8년 전 7억원에 매수한 아파트 3가구를 임대사업자 주택으로 등록하고, 8년 임대 후 자동말소와 동시에 각각 15억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해보자.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매입임대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 수는 2024년 말 기준 평균 3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