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조건 승소' 변호사 광고 근절 나선다...전담조사팀 출범
9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전담 조사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 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전체 10건)에서 2025년 88건(전체 124건)으로 급증했다.
또 법무부는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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