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끝내 살인범·사기범 편에 서겠단 것인가"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 법사위를 독식한 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마비시키고, 살인범과 사기범 등 파렴치한 민생 범죄자들에게 프리패스를 끊어주는 '범죄자 방탄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입법을 두고 "과거 수사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자, 자신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추기 위한 '방탄용 예방조치'"라고 규정했다.그는 "진보 성향의 '민변' 내부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존치 의견이 3분의 2를 넘었다"며 "전문가들의 뼈아픈 지적도 외면한 채, 전당대회 당권 경쟁의 제물로 민생을 불사르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이어 "민주당은 끝내 살인범과 사기범의 편에 서서 국민을 울리고 범죄자를 웃게 만들 셈이냐"며 "'보완수사권 폐지' 상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