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첫 대법 판결…'체포방해' 혐의 상고심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9일 나온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지는 대법원 판단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비롯해 △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 침해 △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승인 △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지시 △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모두 5개 혐의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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