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따라 지방재정 출렁 …지속가능성 도마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도 함께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는 국세지만 전액이 지방에 ‘부동산교부세’로 배분되는 구조여서다.
다만 정부의 세제 정책과 부동산 경기 변화에 따라 지방재정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현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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