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출렁여도 '20.79%' 고정 연동…교육교부금 재원 틀 재설계해야"

전문가들은 소비지표는 시대 변화에 맞춰 개편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0년 넘게 내국세의 20.79%를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 논의를 계기로 자동배분 중심의 재정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 토론회에선 이러한 내국세 연동 구조를 타파해야 재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은 “낡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매년 학생 1인당 재정 수요를 합리적으로 산정해 일반회계에서 직접 배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며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연동 비율 자체를 대폭 낮추는 차선책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