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법무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사실상 반대

정부·여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국회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대검은 "보완수사는 경찰의 수사 지연이나 오류를 바로잡는 가장 신속한 수단"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검·경 간의 이른바 '사건 핑퐁'이 발생해 결국 그 피해는 억울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완수사가 폐지되면 국민의 인권 보호와 범죄피해자 구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대검과 의견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