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법통제' 보완수사권 필요"…법무부도 우려 표명(종합)

대검은 먼저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검사의 중요한 책무이자 사법 통제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검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사법경찰관(사경)이 수사 개시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보충적으로 이뤄진다"며 "이는 '수사 기소 분리' 취지에 반하지 않고,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또한 보완수사 폐지에 따른 우려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