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검열 아닙니다"…방미통위, 네이버·카카오 등 8개 플랫폼 규제 시작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국내외 주요 플랫폼 8곳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일부 플랫폼에 허위정보 신고 기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들이 자율 운영정책을 수립해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와 게시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며 "사업자들의 자율 규제 운영체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협조 요청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온라인 정책홍보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한 류신환 방미통위 비상임위원도 "허위조작정보는 행정심의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직접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수익을 얻는 악의적 게시자를 겨냥한 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