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3단체 "교육교부금 축소 논의 즉각 중단…학생 수 감소 핑계로 공교육 포기 말라"

교원 3단체는 학생 수 감소를 핑계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공교육의 기반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국가 정책 사업 비용을 초·중등 예산에 떠넘기지 말고 별도의 국가 재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원 3단체는 “오늘 토론회가 학생 수 감소를 앞세워 교육재정 축소의 명분을 만드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논의의 즉각 중단과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를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예산 배분 장치가 아니라 모든 학생에게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책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이 기반을 흔드는 것은 곧 학교를 흔들고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 조건을 흔드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